일본 소비세 큰폭 인상 추진

“재정난 해소·복지재원 마련” 고이즈미 퇴임 뒤 문제될 수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세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자민당 재정개혁연구회는 24일 소비세 인상을 통해 세입을 늘리고, 소비세를 복지목적세로 삼는 내용의 재정재건 방안을 담은 중간보고를 내놓았다. 소비세는 현행 5%에서 2~3배 늘어난 10~15%로 인상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가로 걷은 세금을 연금과 의료, 개호(노인·장애인 수발) 등 복지 분야의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을 내세워 소비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방침이다.

일본 중앙과 지방 정부의 장기채무는 국내총생산의 1.5배 정도인 774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게다가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 추세여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이날 요사노 가오루 정조회장으로부터 중간보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승인했다. 연구회는 내년 봄 최종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 재임 중에는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 문제는 그의 퇴임 뒤 최대 현안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재 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율을 8%로 올릴 것을 제안한 상태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는 소득세와 개인 주민세를 연간 최대 29만엔까지 깎아주는 현행 정률감세를 오는 2007년부터 폐지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1999년 경기대책으로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경기 호전을 바탕으로 내년 감세폭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2007년에는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폐지하면 3조3천억엔의 증세 효과가 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