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새 ‘헌법초안’…총리 신사참배 공식허용 의도 담아

정교분리 원칙 완화…군대 보유 명시

일본 집권 자민당이 28일 새 헌법 초안을 확정함으로써 헌법 개정이 구체적 논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자민당은 창당 50돌인 11월22일 초안을 공식 발표해 개헌 움직임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공명·민주당에선 신중한 태도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복고색 완화=자민당은 전문과 10개 장으로 구성된 초안에서 군대 보유를 명확히했다. 핵심 쟁점인 헌법 9조의 제목을 ‘전쟁포기’에서 ‘안전보장’으로 바꿨다. 육·해·공군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2항에는 ‘국가의 평화와 독립 등을 확보하기 위해 총리를 최고지휘권자로 하는 자위군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자위군이 국제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외 무력행사를 사실상 용인했다. 현행 헌법에서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또한 헌법 해석을 통해 가능하게 했다. 정교분리 원칙의 완화는 총리 등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사회적 의례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평화헌법 개정은 자민당의 50년 염원이다. 자민당은 그간 21세기 국가상을 담은 자주적 헌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초안의 내용은 ‘자민당답지 않다’는 게 대체적 평가다. 자민당 지도부가 다른 당을 끌어들여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 무게중심을 뒀기 때문이다.

먼저 전쟁포기를 규정한 9조 1항 조문을 그대로 유지했다. 평화주의를 표방하되 구체적 기술은 바꾼 새 헌법 기초위원회의 원안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마지막에 뒤집었다. 국방·가정보호에 대한 국민의 의무 등 국민들의 반발 우려가 큰 조항도 삭제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명문화하지 않고, 자위군이 ‘국회 등의 통제에 복종한다’는 규정을 넣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자민당 새 헌법 초안 주요내용

특히 강경 개헌파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가 기초한, 복고색과 국가주의가 짙은 전문 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고이즈미 총리의 지시에 따라 전통, 문화, 애국심 등의 표현이 모두 사라져 강경파의 거센 비판이 터져나왔다.

냉랭한 정치권=자민당 지도부의 ‘온건한’ 접근에도 공명·민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히가시 준지 공명당 국회 대책위원장은 28일 “전반적인 개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해외 무력행사라는 전쟁행위에는 가담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제1야당 민주당도 당장은 개헌안 논의에 나설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에다노 유키오 민주당 헌법조사회장은 헌법 논의가 “앞당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파인 마에하라 세이지 대표 등장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개헌에 비교적 적극적이다. 31일에는 ‘헌법제안’을 승인한다. 그렇지만 옛사회당 계열의 반발로 노선 대립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개헌 논의는 당분간 국민투표법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