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완화 틀 바꾼다

자금 공급 중심에서 금리 조정 위주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계속 유지 의지

일본은행이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이어가되, 자금 공급량 중심에서 장·단기 금리 조정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은행이 21일 열린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물가상승률 2% 달성을 위해서 단기 금리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0.1%를 적용하고 장기 금리는 0% 정도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10년물 국채 금리를 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아베 신조 2차 내각이 출범한 이듬해인 2013년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겠다며,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2014년에는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시장에 공급하는 유동성의 양을 연간 60조~70조엔에서 80조엔까지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하는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때까지는 자금 공급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완화 정책을 펼쳤는데, 이런 추가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율 인상의 여파 등으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물가는 목표만큼 오르지 않았다.

이에 일본은행은 올해 1월 민간은행이 일본은행의 당좌계좌에 예치하는 일부 예금에 수수료 0.1%를 부과하는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시작했다. 이번에 금융 완화의 중심을 금리 조정으로 옮기겠다는 방침 발표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연장선상이다. 일본은행은 새 금융정책 명칭을 ‘장·단 금리 조작를 덧붙인 양적·질적 금융완화’라고 했다.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를 마이너스가 아니라 0%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한 이유는 장기 금리의 지나친 하락으로 보험사와 연금 자산 운용에 타격을 받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일시적으로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 추세적으로 0% 수준에서 장기 금리를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