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미군 해외이전…일 정부서 비용 부담키로

일본 정부는 특별법 등을 제정해 오키나와 주둔 미군의 해외 이전에 드는 비용을 대부분 부담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6일 보도했다.

두 나라는 지난달 말 주일미군 재편 협의의 중간보고를 통해 오키나와 우루마시 코트니기지의 미 제3해병원정군사령부를 괌으로 이전하고, 해병대원 7천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일본 정부가 이전을 위한 적절한 자금 조처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미국 쪽은 부대 이전비용과 괌 시설건립비 등 최대 3745억엔에 이르는 전체 비용 가운데 3200억엔을 일본이 내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도 6년 안에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미-일 안보조약이나 미-일 지위협정의 지원 대상은 국내 미군 시설에 한정돼 있다.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국과 새로운 협정 체결이나 특별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부담 경감을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과 독일에서도 미군의 대폭 감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재정 지원은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