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시정 연설에서 개헌 의지 본격화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논의하자”
한국 ‘기본적 가치 공유’ 표현 3년 연속 빠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새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새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평화헌법’ 개정 추진 의지를 본격화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간의 국제약속”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거론했는데, 이는 최근 한국에서 일고 있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론에 대한 경계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시정연설에서 올해 “(일본) 헌법 시행 70주년을 맞았다”며 “다음 70년을 향해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국민들에게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심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개헌 발언에는 평화헌법을 개정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엿보인다. 일본에서는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 찬성파가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개헌 발의선(각각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양국 간 국제약속, 상호신뢰를 쌓아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겠다”며 한국을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다. 2015년 이후 3년 연속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라는)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