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일본 원전…다카하마 원전 재가동

오사카고등법원 다카하마원전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 취소

지난해 3월11일 일본 도쿄에서 시민들이 ‘다카하마 원전 재가동 반대’ ‘이카타 원전 재가동 반대’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던 일본 법원의 결정이 뒤집혔다.

일본 오사카고등법원은 28일 오쓰지방법원이 지난해 내렸던 후쿠이현 다카하마원전 3·4호기에 대한 운전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원전을 운영하는 간사이전력은 다카하마원전 3·4호기를 재가동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베 정권의 원전 재가동 정책을 막고 있던 남은 빗장마저 풀렸다.

다카하마원전 3·4호기는 1985년 건설된 노후 원전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 재가동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최전선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싸움은 지난해 초 간사이전력이 다카하마원전 3·4호기가 3·11 동일본대지진 참사 이후 일본의 원자력 감독기구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새로 강화한 ‘신안전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했다며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시작됐다. 지역 주민들은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운전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오쓰지방법원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동 중인 원전을 법원이 처음으로 멈추게 한 사례였다. 당시 오쓰지방법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경험을 떠올려볼 때 사고 대책과 긴급 사태의 대응 방법에 우려할 면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가처분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간사이전력은 오쓰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과학적 견해에 근거하지 않은 지극히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항고했고, 오사카고등법원은 간사이전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카하마원전에서는 올해 1월 대형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로 원자로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가동은 몇달 뒤 이뤄질 전망이다.

다카하마원전을 둘러싼 원전 재가동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오사카와 교토 등지의 주민들이 지난 2013년 다카하마원전 3·4호기를 포함해 원전 11기의 운전정지를 청구하는 본 소송을 오쓰지방법원에 냈고,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다.

도쿄/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