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두 얼굴…한반도 위기론 불지펴 무장강화 명분쌓기

“사태 발발땐 미국에 협력 요청”
아베, 미군 북투입 상황 염두 발언
관방도 덩달아 “필요한 준비 검토”
자민당, 북기지 공격 능력 촉구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접근을 계기로 한반도 위기론을 부채질하며 ‘안보 장사’에 적극 나서는 행보를 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2일 자민당납치문제대책본부를 찾아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날 경우 납치 피해자 구출에 대해 미국에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면 북한에 있는 일본인 구출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미군이 북한에 투입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한반도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 보호와 대피가 필요할 경우를 상정해서 필요한 준비와 검토를 하고 있다. 어떤 사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일본 외무성은 누리집에 한국 체류 일본인들에게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올렸다. 외무성은 “현재 한국은 즉시 방인(일본인)의 안전에 영향이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에 체재하거나 갈 예정이 있는 사람은 최신 정보를 주시해달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강경 대응 기조에도 적극 호응하고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11일 “미국이 여러 선택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을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7일 미군이 시리아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한 직후 “핵무기와 화학무기 확산·사용 위협은 시리아만의 문제가 아니며, 북한 등 동아시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의 태도도 궤를 같이한다. <아사히신문>은 12일 일본 방위성이 칼빈슨호가 한반도에 접근하면 해상 자위대와 공동훈련을 할 것을 요청했다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일본 정부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경우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미국은 이 제안을 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북한 공격 시 일본과 사전 협의를 한다는) 보도와 같은 사실은 없다. 명쾌하게 부정한다”고 말했다.

일본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에 적극 편승하는 조처와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분석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 무장을 강화하려는 속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자위대 강화의 근거로 북한 위협론과 한반도 위기설을 들어 왔다. 자민당은 지난달 말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을 염두에 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서둘러 검토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자민당 안에 설치된 ‘탄도미사일 방위에 관한 검토 팀’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새로운 단계의 위협으로 돌입했다”며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적기지 반격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즉시 검토를 시작하자”고 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와 탄약 등의 군수물품을 지원하거나 공유하는 내용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국가도 늘릴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1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와의 협정 개정안 및 영국과의 협정 승인안을 가결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과 이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