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제 무기 유지비용에 골머리

정비·수리 미국에 맡기는 FMS 방식 원인
한해 평균 8000억원 이상 들 전망
미국에 비용 감소 요구 어려운 점도

F-35 스텔스 전투기.

일본 정부가 미국에서 수입한 첨단 무기 유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최근 F-35 스텔스 전투기,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 정찰기 글로벌호크, 조기경보기 E2D 도입을 추진 중인데, 이 장비들의 유지비용만 연간 800억엔(8000억원)이 넘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막대한 유지비용이 드는 주요한 이유는 장비 조달 방법 때문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때부터 첨단 무기 수출 때 군사기밀이 유출되거나 테러리스트에게 건너가는 것을 막는다는 이유로 상사를 통한 일반적 거래 대신에 유상군사원조(FMS)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첨단 무기 대부분이 이 방식으로 수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유상군사원조 방식에서는 수입할 때부터 폐기할 때까지 수리와 정비를 미국 쪽이 하게 돼 있어, 구입비 외에도 수리와 정비를 위해 거액을 미국에 건네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 방위성 추산으로 육상자위대가 예정대로 오스프리 17대를 도입하면 장비 구입비 1842억엔 외에 유지·정비 비용으로 20년간 4600억엔을 미국에 지급해야 한다. 육상자위대 안에서는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육상자위대가 보유 중인 항공기는 현재 360대에 달하는데, 유지비용 절반을 오스프리 정비에 써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익명의 육상자위대 간부는 신문에 “헬리콥터나 소형기 정비비 감소로 부대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이 미국에서 유상군사원조 방식으로 수입하는 무기는 늘고 있다. 2011년 431억엔어치에서 2015년 4705억엔어치로 10배가 늘었다. 42대를 도입할 예정인 F-35 스텔스 전투기는 30년간 유지비용으로만 1조2000억엔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스프리와 F-35, 글로벌호크, E2D 유지비용을 전부 합치면 한해 평균 860억엔에 이를 전망이다.

일본 방위성은 대책을 찾고 있지만 묘안은 없는 상태다. 사토 헤이고 다쿠쇼쿠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일본이 고성능 장비를 만들 수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 정부에 유지비를 낮추자고 요구하기도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