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이 저비용? 일 최초 재처리시설 해체 비용 ‘8조원’

사용후 핵연료 ‘도카이 재처리 공장’ 해체에 70년
방사능 오염물질 최종 처분장 없는 근본적 문제도
노후원전 원자로 5기 폐로에도 1조9000억원

일본 최초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인 ‘도카이 재처리 시설’ 해체에 70년의 시간과 8000억엔(약 8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추정이 나왔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를 계기로 노후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폐로를 추진하고 있는데, 막대한 폐로 비용은 전기료 등의 형식으로 국민이 부담한다. ‘저비용의 에너지원’이라는 원전 신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도쿄신문>은 23일 이바라키현 도카이무라 재처리시설 해체와 제염에 70년간 8000억엔이 들어갈 것으로 운영 주체인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처리시설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시설로, 한번 사용한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일본 핵연료 사이클 정책의 핵심 시설이다. 도카이무라 재처리시설은 1997년 가동을 시작해서 2007년 가동을 중단하기까지 사용후 핵연료 1140만t을 재처리했다. 1997년 화재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일어나 한동안 운전정지 상태에 들어간 적도 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노후화를 이유로 최종 폐지 결정을 내렸다. 또다른 재처리시설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는 1997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22차례 완공이 연기돼 내년 완공 예정이다.

재처리시설은 사용후 핵연료가 원자로에 집중되어 있는 일반 원전과 달리 방사능 오염이 시설 전체에 넓게 퍼져 있어서, 시설 해체와 제염도 더 어렵다. 방사능 제염에 쓰인 액체와 해체한 시설물을 드럼통 등에 넣어 매설해야 하는데, 매설 비용에만 3300억엔(약3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폐기물은 드럼통에 넣어서 지하에 매설하는데, 오염도가 가장 높은 폐기물은 드럼통 1개당 800만엔(8000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운송 비용까지 생각하면 드럼통 1개당 1000만엔(1억원) 이상이 들어간다. 비용보다 더욱 큰 문제는 ‘핵 쓰레기’인 폐기물을 매설할 장소 자체가 아직 없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한겨레> 자료사진

막대한 비용과 폐기물 최종 처분장 부재라는 문제는 폐로를 앞둔 일본 원전들도 마찬가지로 안고 있다. 일본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19일 운전 개시 뒤 4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원전인 쓰루가 1호기, 겐카이 1호기, 미하마 1~2호기, 시마네 1호기 등 4개 원전 내 원자로 5기의 폐로 계획을 승인했다. 폐로 비용만 1789억엔(약 1조9000억원) 이상이 들고 방사능 폐기물도 2만6820t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모두 1970~75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노후 원자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전국의 모든 원자로 가동을 중단했지만, 2012년 말 아베 신조 총리 재집권 이후 원자력규제위의 심사를 통과한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했다. 가동 40년이 지난 노후 원자로도 시설 정비 등을 통해 심사기준을 충족하면 운전 가능 기간을 최장 20년 더 연장해주고 있지만, 폐로되는 5기는 발전용량에 비해 재가동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산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력회사들이 폐로를 결정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