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시골마을이 직접민주주의 실험 나선 이유는

인구 과소 현상에 따른 대안으로 검토

일본 남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민주주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 자체를 희망한다기보다는 인구가 너무 줄어서 의원조차 뽑기 힘든 현실 때문에 나온 고육책이다.

<마이니치신문>은 1일 인구 410명 정도로, 낙도 지역을 빼면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지방자치단체인 고치현 오카와에서 촌의회를 페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모여 예산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주민총회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카와가 총회라는 직접민주주의를 실제로 실행한다면 낙도 지역을 제외하곤 사실상 첫 사례가 된다.

오카와에서는 1999년 이후 촌의회 선거가 5차례 진행됐는데, 이 중 3번은 의원들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2003년에는 의원 정원을 10명에서 8명으로 줄였는데, 후보가 7명만 나서 모두 무투표 당선됐다. 이후 정원을 6명으로 줄였다. 가장 최근인 2015년에도 후보자가 6명밖에 없었다. 의원 평균 연령은 70.8살로 대부분 다음번 선거에서는 은퇴하고 싶어한다. 의장이 신인 발굴을 위해서 뛰어봤지만 후보로 나서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카와 인구의 45%는 65살 이상 고령자다. 공무원 등 피선거권이 없는 이를 빼면 선거에 나설수 있는 성인은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 공직선거법은 결원이 정원의 6분의 1을 넘으면 재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년 뒤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부족해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 있다. 와다 가즈히코 오카와 촌장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공무원들에게 직접민주주의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라고 지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 뒤 6월 촌의회에서 정식으로 추진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와다 촌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소극적 선택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오카와가 고육책으로 직접민주주의 실험에 나서는 것은 일본의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런 상황 탓에 일본에서는 ‘지방 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일본 지자체 중 의회 정원이 가장 적은 곳은 오키나와현 기타다이토(인구 600여명)로 5명이고, 오카와처럼 6명인 곳도 도쿄도에 있는 섬 지역을 포함해서 11곳에 이른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2015년 “인구가 지극히 감소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선택지로서 (직접민주주의인) 총회의 의의를 다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