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연내 헌법 개정안 마련하기로

아베 2020년 개헌 목표 위해 신조직 만들기로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올해 안에 헌법 개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헌법기념일인 지난 3일 개헌 추진 단체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2020년 시행이라는 개헌 일정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자민당 차원에서 헌법 개정안 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당 간부들과 협의한 뒤 당 헌법개정추진본부 밑에 헌법 개정안을 만들 새 조직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자민당 헌법 개정안 작성 작업은 그동안 당내 헌법개정본부에서 맡아왔는데, 자민당 집행부 일부에서는 헌법개정본부가 야당과의 협의를 지나치게 중시해서 개헌안 작성이 진전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내왔다.

새 조직 참여 인사로는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 등 아베 총리와 가까운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다. 새 조직이 만드는 개헌안도 아베 총리가 헌법기념일에 밝힌 방향을 반영한 내용이 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현행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교전권 포기를 규정한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식의 개헌안을 제시했다. 자민당이 2012년 만든 개헌안 초안은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명기해 제9조를 대폭 변경하는 내용이 있어 보수파한테도 반발을 샀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들 사이에 반대 의견이 높은 제9조를 직접 고치기보다는 자위대 조항을 새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꾀하려고 하는데, 새 조직도 제9조에 자위대 규정을 추가하는 안을 만들 전망이다. 교육 무상화 조항과 대재해 발생시 긴급 조항 추가도 주요 개정 사항으로 논의된다. 교육 무상화 조항은 개헌을 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는 목표인데, 개헌을 위한 재료로 쓴다는 비판이 많다.

한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이날 한달 만에 회의를 재개했다. 원래 11일에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었으나 아베 총리가 개헌 일정을 제시한 뒤 야당이 입법권 침해라며 협의를 거부해왔다. 자민당이 아베 총리 발언은 당의 방침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서면서 회의가 재개됐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