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창당 반세기

‘경제대국 견인차 ↔ 파벌·부패’ 두얼굴

최근 총선압승 발판 ‘극우 국가주의’ 잰걸음…
고이즈미식 개혁, 안팎갈등 부메랑 될 수도

일본 자민당이 15일로 창당 50돌을 맞는다. 1990년대 초반 한때 정권을 잃는 곡절을 겪으면서도 반세기 동안 일본을 지배해온 자민당은 9월 총선을 통해 공룡여당으로 변신했다.

우익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새롭게 무장한 자민당의 행로에 일본 국민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다.

자민당의 공과=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의 대통합은 보수세력의 안정적 집권체제 구축을 위한 자구책이었다. 좌·우파 사회당의 전격 통합에 따른 보수세력과 재계의 위기감이 자민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자민당의 이념적 출발점은 ‘평화헌법의 틀 안에서 소극적 안전보장을 추구한다’는 요시다 시게루 전 총리 노선의 수정이었다. 그 알맹이는 헌법개정과 재군비였다. 그렇지만 1960년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미-일 안보조약 개정의 후폭풍으로 물러난 뒤 요시다 노선이 부활했다. 1990년대 냉전 종식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 북핵 위기는 다시금 자민당 우파 세력의 활동공간을 크게 넓혔다. 이들 주도의 자위대 팽창과 헌법개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자민당의 또다른 축은 이익유도 정치다. 정·관·재계가 이권을 나눠먹는 ‘철의 삼각형’을 형성했다. 고도성장과 1970년대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의 등장으로 이권·담합정치는 절정에 이르러, 결국 록히드·리크루트 사건 등 대형 뇌물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이는 정치 염증과 함께, 자민당은 부패집단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줬다. 결국 1993년에는 38년에 걸친 자민당 1당 지배가 종식되는 결과를 맞았다. 하지만 지난 9월 선거를 통해 자민당은 화려하게 되살아났다.

자민당은 50년 동안 △평화주의 국가의 틀 유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 △지역 균형발전과 고른 분배 등을 일궈냈다. 그러나 동시에 파벌구조와 부패가 일상화한 낡은 정치의 주범이기도 하다.

기회와 위기=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집권 이후 강경 우파가 당내 주도권을 잡으면서 전후 평화주의는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연립여당의 의석은 이제 개헌발의선을 넘었다. 자민당은 자위권 명기를 담은 개헌 초안을 내놓았다. 50년 만에 창당 이념의 현실화를 앞두고 있는 셈이다. 역사인식, 교육, 영토 문제 등에서 우익 국가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고, 이는 당내 대립, 주변국과 마찰 격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고이즈미식 개혁’은 자민당에게 ‘양날의 칼’이다. 파벌구조는 꽤 약화됐고, 민영화·조직감축·세출삭감 등 신자유주의식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나리타 노리히코 스루가다이대 교수는 “고이즈미 총리가 물러나면 원래대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최근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0%가 자민당이 바뀌었다며 ‘후한’ 점수를 줬다. 그렇지만 이는 지방 보수층이라는 자민당의 전통적 기반을 허무는 일이다. 고이즈미 퇴진 이후 방향감각을 잃게 되면 부메랑을 맞기 쉽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