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수장, 아베 개헌 구상에 “고마운 일” 발언 파장

가와노 통합막료장 발언 ‘정치중립 의무 위반’ 논란 일어
헌법학 교수 “간과할 수 없는 일탈…자위대법 위반” 비판

가와노 가쓰토시 자위대 통합막료장

일본 자위대 수장이 아베 신조 총리의 개헌 구상에 대해 “고마운 일”이라고 발언해,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와노 가쓰토시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은 23일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헌법기념일에 교전권 포기 규정이 있는 현행 헌법 9조에 자위대 규정을 추가하자는 구상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9조 개정 반대 여론이 계속 높은 상황에서, 전면 수정 대신 가필이라는 방식을 제안한 듯 보인다. 가와노 통합막료장은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대로 헌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은 매우 고도의 정치문제여서 막료장 입장에서 말하기는 적당하지 않다”면서도 “다만 한 명의 자위관으로 말하자면 자위대의 근거규정이 헌법에 명기된다면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와노 막료장이 “한 명의 자위관으로서 한 말”이라고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이 발언은 “자위대원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제한한다”고 규정한 자위대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위대법 시행령에는 정치적 목적의 예로 “정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로 특정 정책을 주장하거나 반대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헌법학 전공인 미즈시마 아사호 와세다대 교수는 “통합막료장이 총리의 논리에 편승한 형태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며 “막료장의 일탈은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24일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하지만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4일 “어디까지나 개인 자격이라는 형태로 말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