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케학원 스캔들 아베 정권 강타

아베 지인 학교 수의학부 설립 특혜 의혹
정부는 “총리의 의향” 문서 없다고 부정
전직 차관 문서 존재한다며 잇따라 폭로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과학성 차관.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말하고 있다. 빨간불을 파란불이라고 하니 딱하다.”

아베 신조 총리가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인 가케학원 스캔들이 위력을 더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의 전직 차관이 아베 정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폭로에 나섰다. 야당은 폭로에 나선 마에카와 기헤이 전 문부성 차관을 증인으로 부르자며 정부에 공세를 펼치고 있다.

가케학원 스캔들은 총리 관저가 아베 총리의 지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에 지난 52년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수의학부 신설 허가를 받게 힘을 써줬다는 의혹이다. 야당인 민진당이 최근 가케학원이 에히메현 이마바라시에 수의학부를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 “총리의 의향” “관저최고 레벨의 이야기”라고 적힌 문서를 폭로했다. 문서는 교육 담당 부처인 문부성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됐으나, 아베 정부는 “괴문서”라며 존재를 부정했다.

그런데 문부성 관료의 수장이었던 마에카와 전 차관이 “문서가 확실히 존재한다”고 폭로했다. 마에카와 전 차관은 지난해 9~10월 수의학부 관련 담당 과인 전문교육과가 가케학원에 관해 설명하면서 정부가 없다고 주장한 문서를 보여줬으며 간부들 사이에 공유도 됐다고 말했다. 마에카와 차관은 시사잡지 <주간문춘>과 <아사히신문> 인터뷰를 통해 이를 밝히다가, 25일 저녁에는 기자회견을 따로 열어 폭로를 이어갔다. 마에카와 차관은 “행정이 왜곡됐다” “(문서에 나온 관처 최고 레벨은) 총리와 관장장관이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월에도 오사카 모리토모학원이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편의를 봐줬다는 모리토모 스캔들도 궁지에 몰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다른 학원스캔들이 파괴력을 더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모리토모 스캔들 때 가코이케 야스노리 전 이사장 개인의 신뢰도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위기에서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방어할 조짐이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퇴직 관료 취직을 조직적으로 알선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 1월 사직한 마에카와 차관이 “지위에 연연하며 매달렸다”고 비난했다.

아베 정권이 잇따른 학원 스캔들도 타격을 받고 있지만 아직은 정권 자체가 흔들리지는 않고 있다. 아베 총리는 27일을 기준으로 1차 내각(2006년 9월~2007년 1월) 시절까지 합치면 집권 기간이 1980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함께 전후 세번째 장수 총리가 된다. 아베 총리가 내년 자민당 총재로 다시 뽑히면, 2021년 9월까지 집권할 수 있다.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될 수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