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중 교과 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 명시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공표…2020년부터 순차 적용
개헌 절차.자위대 역할 등도 명기…군국주의 강화
강경화 외교장관, 기시다 외무상과 통화 ‘유감’ 표명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가 2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명시한 것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명시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1일 공표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해설서)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 부분에 “독도는 한국이 불법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중학교 사회 공민 분야에선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집필과 교사 수업지도의 지침이다. 올해 초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데 이어 해설서에서도 이런 내용이 명기됐다. 새 해설서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번 해설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개헌 절차와 자위대 역할을 처음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등 일본 교육의 군국주의 내용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 “정부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기타가와 가쓰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의 취임 후 첫 전화통화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왜곡 행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아울러 기시다 외무상에게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다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런 점을 직시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해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