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사드 배치 보류…‘이지스어쇼어’ 도입키로

방위성, 이지스어쇼어 예산만 요청하기로
사드 비용 대비 효과 낮다고 본 듯

경북 성주골프장 부지에 사드 장비가 반입되고 있다. 성주/김성광 기자

일본 방위성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보류하고 대신 ‘이지스어쇼어’를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방위성이 이지스함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육상에 배치하는 형식인 이지스어쇼어 배치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올해 예산에는 사드와 이지스어쇼어 두 가지를 모두 도입하는 것을 염두에 둔 사전조사 비용이 계상되어 있었다.

하지만 일본 방위성은 내년 예산에서 사드 관련 예산은 빼고 이지스어쇼어 도입 관련 비용만 넣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일본 방위성은 다음달 일본 비엠디(BMD·탄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이지스어쇼어가 적당하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다음달 하와이에 있는 이지스어쇼어 실험 시설을 시찰하는 방안을 미국과 조정중이다.

일본이 이지스어쇼어에 도입할 예정인 요격 미사일 SM3블록2A가 지난 2월 미국 하와이에서 요격 실험차 발사되는 모습. 일본 방위성 제공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까지만해도 사드와 이지스어쇼어 도입을 모두 검토해왔다. 일본 탄도미사일방어체계는 그동안 바다에 배치된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1차요격을 시도하고, 2차로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대기권 안으로 진입한 미사일 요격을 시도한다는 2중방어 체계였다. 여기에 추가로 고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3중방어 체계를 갖추자는 논의를 해왔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 미사일 방어용으로 사드 대신 이지스어쇼어 배치로 기운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 때문이다.

사드는 요격 반경이 200㎞ 정도이지만 이지스어쇼어에 도입할 예정인 요격미사일 SM3블록2A의 요격 반경은 1000㎞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일본 방위성은 사드는 6기 정도의 발사대를 배치해야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지만, 이지스어쇼어라면 발사대 2기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발사대 1기당 가격도 사드는 1000억엔 이상이지만 이지스어쇼어 발사대 1기당 가격은 800억엔 정도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사드는 미군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고 운용도 하는 형식이지만, 일본이 도입하는 이지스어쇼어는 일본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자위대가 직접 운용한다. 다만, 일본 북부 아오모리와 남부 교토에 배치된 사드용 엑스밴드 레이더는 미군이 운용한다. 중국이 일본의 사드 레이더에 강력한 보복조처에 나서지 않는 데는 복잡한 맥락이 있다. 일단 한국에 비해 중국 대륙과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일본은 이미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돼 있으며, 두 나라는 사드 문제 외에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 영유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면서 사실상 동아시아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다.

한 안보 전문가는 “일본이 이지스어쇼어에 도입하려는 SM3블록2A는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발한 것을 수입하는 것보다 도입 비용이 낮다. 또한 해상자위대가 이미 이지스함에서 SM3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노하우도 축적돼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공동개발하고 있는 SM3블록2A도 성능이 완전하지는 않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23일 미국이 지난 21일 하와이에서 SM3블록2A 요격 실험을 했으나 목표물 격추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SM3블록2A 개발은 2006년도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월 실험에서는 요격에 성공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