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스캔들 수세 몰린 아베 “임시국회에 개헌안 제출”

2020년 헌법 개정 목표로 드라이브
교전권 포기 ‘9조’ 그대로 두는 대신
추가로 자위대 존재 명시하는 안 제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 가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자민당의 개헌안을 제출할 의지를 밝혔다.

아베 총리는 24일 효고현 고베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다가올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중의원과 참의원 헌법심사회에 자민당의 (개헌)안을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현재 정기국회가 폐회된 상태로 예년의 사례를 본다면 9월께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예상한다. 아베 총리의 계획대로 자민당의 개헌안이 9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면,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3일 헌법기념일에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에 개정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평화헌법의 핵심으로 일본의 교전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담은 9조를 그대로 두는 대신, 9조에 추가로 자위대의 존재를 명시하는 안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24일 강연회에서도 자위대가 “위헌일지 모르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목숨을 걸어달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헌법에 자위대 규정을 넣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말은 아베 총리가 헌법기념일 당시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도 했던 말이다.

아베 총리는 최근 열렸던 정기국회에서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인 모리토모학원과 가케학원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하락하는 타격을 입었다. 야당의 정기국회 심의 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국회를 폐회한 이유도 학원 스캔들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다. 야당은 정기국회 폐회 뒤 학원스캔들 규명을 위해 서둘러 임시국회를 열자고 했지만, 자민당은 미온적이다. 예년대로 9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며, 아베 총리의 구상대로 자민당이 이때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학원스캔들 규명보다는 개헌 논의로 국회의 논의 중심이 옮겨갈 듯보인다.

아베 총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개헌이 이뤄지려면 국회의 발의 뒤 국민투표에서 개헌안이 통과돼야 한다. 일본에서는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만,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다. 아베 총리가 9조를 전면개정하지 않고 가필하는 방식의 개헌안을 꺼내 든 이유도 이때문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24일 강연회에서 자신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이 특혜를 받아 수의학부를 신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다시 부인하면서, 필요하면 다른 학교에도 수의학부 신설을 허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