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2·28합의 TF에 일본, 재교섭 요구 여부 촉각

일단은 TF 검증 결과 지켜볼 듯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오태규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한국 정부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12·28 티에프) 발족에 대해, 일본에선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본 내 위안부 문제 연구의 권위자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합의 재교섭 카드를 꺼내려 한다는 일본의 우려가 커질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재교섭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태스크포스팀의 검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양국 관계가 급격히 대립 국면에 접어들지는 않을 듯하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 문제 등으로 한국 정부와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일단은 검증 결과를 지켜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이전 정부 합의를 검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검증은 국내적인 문제”라며 “검증팀 출범 자체가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진다고 염려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물론 검증 결과에 따라선 일본이 반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 <지지통신>은 31일 한국 정부의 12·28 티에프 발족 소식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은 재교섭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이 재교섭을 요구할지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 통신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재교섭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한 점도 언급하며, 티에프의 보고서가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문제 대처 방침을 좌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12·28 위안부 합의뿐 아니라 한국 정부가 합의 이행을 위해 만든 화해·치유재단 활동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부터 12·28 합의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아베 신조 총리는 문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5월 문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 때도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한 기반으로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12·28 위안부 합의가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가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기반”이라고까지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