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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위기탈출 개각’ 아베 “국민께 사죄” 머리숙여

등록 2017-08-03 15:33수정 2017-08-03 23:41

‘8·3 개각’ 각료 14명 교체 승부수
관방 스가, 재무상 아소 등 5명 유임
가미카와 법무상 등 전 각료 8명 재기용
방위상 오노데라, 경제재생상 모테기
기시다 외무상은 정조회장에
‘20%대 지지율’ 탈출할지는 미지수
아베 “개헌 일정 정해놓은 것 아냐”

3일 개각을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3일 개각을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지지율이 위험수위로 추락한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3일 개각을 단행했다. 아베 총리는 각료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정치인들, 자신과 정치적 색깔이 다른 인물들을 주요 자리에 앉혀 위기 탈출을 시도했다.

아베 정부는 3일 임시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 해당)를 열어 내각을 개편했다. 방위상에는 2012년 아베 2차 내각 발족 뒤 2년여 동안 방위상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가 되돌아왔다. 경제재생상에는 경제산업상 출신의 모테기 도시미쓰를 임명했다. 아베 2차 내각 발족 뒤 법무상을 지낸 가미카와 요코도 법무상으로 재기용됐다. 아베 2차 내각 출범 뒤부터 아베 총리를 떠받쳐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부총리는 유임됐다. 각료 19명 중 5명은 유임됐고 8명은 각료 경험자가 기용됐다. 각료 경험 없이 새로 발탁된 6명은 주요 자리에는 배정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각 뒤 기자회견에서 사학법인 스캔들로 “국민들의 불신이 일어났다.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5년 전 정권 탈환 때의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며 “최우선시할 일은 경제재생”이라고 말했다.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스케줄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어 “개헌 논의를 자민당이 주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확실하게 논의를 해서 국민과 국회에서의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정부는 아베 총리와 가까운 이들이 운영하는 사학법인에 특혜를 준 의혹이 이는 사학법인 스캔들이 이어지고, 각료들의 실언과 망언으로 지난달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졌다. 1년도 못 채우고 단명했던 아베 1차 내각 막바지인 2007년과 비슷한 지지율이다.

아베 총리는 사학법인 스캔들 외에도 신인 각료들의 실언과 망언이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판단해, 안정적인 인물 위주로 내각을 재편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보다 더 극우적인 역사관으로 ‘여자 아베’로 불린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은 자위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발언과 자위대 평화유지활동(PKO) 보고서 은폐 논란으로 불명예 하차했다. 이마무라 마사히로 전 부흥상은 3·11 대지진이 “도호쿠(동북지방)에서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가 짐을 쌌다. 가네다 가쓰토시 전 법무상은 공모죄 법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마무라와 가네다 모두 각료 경험이 없던 우파적 인물들이다.

아베 총리는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을 주로 기용해 ‘친구 내각’이란 비판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 외무상과 총무상에는 자신과 거리를 뒀던 고노 다로와 노다 세이코를 기용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당 3역 중 하나인 정조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베 총리의 위기 탈출 개각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야당 민진당의 렌호 대표는 “개각이 되었다고 해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 가케학원 스캔들이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민당 출신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개각 전날인 2일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사학법인 스캔들과 관련해 “관료들이 총리 관저(의 안색)를 살피며 일을 하고 있다. 부끄럽다. 국가가 파멸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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