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자체 16곳 조선인학교 보조금 중단

북한 문제 이유 들어 줄줄이 중단
“정치와 교육 별개” 자성 목소리도

일본 도쿄 조선중고급학교 건물. <한겨레> 자료 사진

일본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조선학교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곳이 16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사히신문>은 2007년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지급했던 일본 도도부현 28곳 중에서 올해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은 10년 전의 절반도 되지 않은 12곳에 그친다고 6일 보도했다. 조선학교는 재일동포들이 자녀들에게 조국의 말과 문화를 가르치려고 만든 학교다. 일본 교육법상으로는 초·중·고교와 별도의 학교인 ‘각종학교’로 분류된다. 일본 지자체들은 1970년대부터 조선학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운영비 또는 지역 교류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역시 각종학교에 속하는 국제학교에도 같은 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돼왔다.

지자체들이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 시작한 것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특히 지난해 3월 문부과학성이 지자체들에 “정부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체인 조총련이 조선학교의 교육 내용과 인사, 재정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적정하고 투명성 있게 (보조금을) 집행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낸 게 결정타였다. 이 공문은 정부가 지자체에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1981년부터 조선학교에 보조금을 줬던 이바라키현은 올해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일본 지자체들이 조선학교에 지급한 보조금은 1억2200만엔으로 2006년(6억2400만엔)에 견줘 80% 넘게 감소했다.

일본 법원의 조선학교 지원 문제에 대한 판결은 엇갈린다.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 1월 오사카조선학교가 보조금 지급 중단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행정 재량 범위 내”라며 오사카부 손을 들어줬다. 같은 오사카지방재판소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동기로 시행된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제외 조처에 대해서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0년 민주당 정부는 고교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화 조처를 시행했다. 원칙적으로 ‘각종학교’도 무상화 대상에 속했지만, 민주당 정부는 북한 문제를 이유로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보류했다.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뀐 2013년 문부성은 행정규칙 개정으로 조선학교를 아예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오사카조선고급학교(조선학교의 고등학교 과정)가 국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는데, 오사카지방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국가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와 지자체들이 조선학교 지원을 잇따라 끊는 것에 대해 “정치·외교 문제와 아이들 교육 문제는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