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중국 견제’ 일 자위대 강화 속도 높인다

내년 육해공 자위대 통합운용 중기계획 마련
장기계획인 방위대강은 일정보다 앞당겨 재검토
미 육군과 연합훈련에는 해상 초계기 투입 예정

지난 5월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 전함인 ‘이즈모’(오른쪽 아래)가 한반도 인근으로 접근하는 미군 보급함을 보호하는 임무를 받고 가나가와현 요코스카항에서 출발하는 모습. 일본 정부는 최근 통합운용 계획 강화, 일본판 해병대 창설 검토 등 자위대 강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북한 미사일과 중국의 부상을 명분 삼아 자위대 전력 강화를 꾀하는 일본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 운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에 자위대 통합 운용 중기 목표를 담은 ‘통합 운용 계획’을 작성하기로 했다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위대 전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해마다 육·해·공 자위대 통합 운용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중기적 통합 운용 계획을 따로 세우지는 않았다. 하지만 내년에는 10년 정도를 내다보는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과 5년가량을 주기로 구체적 장비 도입을 정하는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자위대 통합 운용 중기 계획도 함께 구체화할 예정이다. 방위대강은 2013년에 작성돼 아직 다시 만들 시기가 아니지만, 아베 신조 총리는 6일 북한 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일정을 앞당겨 내년에 방위대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재검토 과제로 북 미사일 방어와 중국 위협을 염두에 둔 섬 지역 방어 계획을 들었다. 또 우주와 사이버 분야도 방위체제 검토 분야로 꼽았다.

일본 정부가 내년에 작성할 자위대 중기 통합 운용 계획에는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우선 육상 자위대의 지역 부대인 5개 방면대를 관할하는 ‘육상총감’ 창설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육·해·공 자위대를 지휘하는 통합막료장은 지금까지 한국의 해군이나 공군 작전사령부와 유사한 해상자위대 ‘자위함대’,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에 직접 명령을 내렸지만, 육상자위대에는 이런 조직이 없었다. 두번째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방어를 염두에 두고 육상자위대 산하에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을 창설하는 내용이다. 세번째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염두에 둔 이지스어쇼어(이지스함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육상에 배치하는 형식) 도입 검토다.

한편 내년에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훈련(림팩)에 맞춰 미-일이 육상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SSM)을 사용하는 연합훈련을 최초로 실시하며, 여기에 해상자위대 초계기 P-1이 투입된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전했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중국 함대와의 마찰에 대비해 일본 육상자위대의 지대함 미사일 장비 운용 요령을 습득하려 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해상초계기는 지대함 미사일 부대에 적 함정 위치 자료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