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 수출 추진 시동거나

UAE·타이에 수송기와 레이더 수출 추진
성사되면 첫 대형 수출 프로젝트 성공
방위산업 경쟁력 높아지는 계기 될수도

일본 항공자위대 신형 수송기 C2. 자위대 누리집 갈무리

일본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타이에 무기 수출을 타진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랍에미리트에 신형 수송기 C2의 수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아랍에미리트연합이 일본에 여러 대 수출을 요청했고, 일본 정부는 C2에 관한 정보를 이미 제공했다고 전했다. 수출이 성사되면 부품이 아니라 완성품 방위장비를 수출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항공자위대가 운용중인 신형 수송기 C2는 항속거리가 7600㎞로 미 공군 수송기 C130의 2배가량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대당 가격은 약 190억엔(약 1950억원)이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아랍동맹군으로 예멘 내전에 참가하고 있어, 분쟁지역 무기 수출을 금지한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일본 방위성은 “아랍에미리트는 분쟁 주도국이 아니다”라며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방공레이더. 사진 출처: 위키피디아

또 일본 방위성은 이달 말 예정된 타이 방공레이더 입찰에 참가한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타이 정부는 보유중인 방공레이더가 낡아서 새로 3대를 사들일 예정인데, 일본은 미쓰비시전기가 생산하고 항공자위대가 사용중인 FPS-3의 수출을 타진할 계획이다. 이 레이더는 안테나를 회전하지 않고도 여러 각도에서 항공기를 추적할 수 있다. 일본은 레이더 수출로 타이 군과 연계가 이뤄지면 중국 공군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타이 정부가 중국에서 잠수함을 최근 구입하는 등 중국과 긴밀한 관계라서, 일본제 레이더 구입을 망설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이 두 나라에 실제로 방위장비를 수출한다면 방위산업 경쟁력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공산권 △유엔 결의에 따라 무기 금수 조처가 내려진 나라 △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나라에는 수출을 금지한다는 ‘무기 수출 3원칙’을 발표한 이후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일본 방위산업체들은 이 때문에 납품처가 자위대로 한정되면서 일제 무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등 경쟁력이 상실됐다고 주장해왔다. 자위대가 사용하는 주력 소총인 ‘89식 소총’은 다른 나라 소총에 비해서 가격이 갑절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4년 무기 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바꿔서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했다. 이후 방위산업체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잠수함 건조 같은 대형 수출 프로젝트 성사를 노렸으나 실제로 성사된 예는 아직 없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