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 “시진핑 장기집권 위해 선거제 도입 검토”

일본 아사히신문 중국공산당 관계자 인용 보도
“지방 당서기 투표로 뽑기 시작해
5년 뒤 중앙 차원까지 적용 검토
다음달 당대회 후계자 지명 안할 가능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공산당이 지방 당서기 선출제도를 사실상 지명제에서 선거제도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아사히신문>은 7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중국공산당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지도부가 다음달 열리는 중국공산당19차 당대회에서 발표할 문건에 ‘인사체제 개혁 추진’을 넣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체제 개혁은 구체적으로 지방의 성과 시, 현의 공산당위원회 수장인 지방 서기를 복수의 후보자 중에서 선거로 뽑는 방안이다. 현행 제도에서 지방 서기는 상급 당위원회가 사실상 지명해왔다. 지방 당위원회는 신임투표라는 형식으로 사후 승인을 하는 식이었다. 다만, 선거제도가 도입되어도 투표권은 공산당원 중 일부에게만 부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산당 관계자는 개혁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5년 뒤 열리는 중앙 당대회에도 적용해서, 공산당 총서기를 복수의 후보 중에서 선출하는 것도 시야에 넣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사전에 후계자를 지명하는 관례는 철폐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선거제도 도입 추진 때문에 다음달 열리는 공산당대회에서 시 주석이 관례를 깨고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지도부는 덩샤오핑 이후에는 당 원로와 지도부가 조기에 차기 지도자를 지명한 뒤, 후계자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임명해 정치 경험을 쌓게 해왔다.

신문은 시 주석이 덩샤오핑 이후 중국 지도자들이 2기 10년을 집권한 뒤에는 물러나는 관례까지 깨고, 장기 집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선거제도는 그의 권위와 정통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결국 일련의 개혁 조처구상은 “시 주석이 최고지도자로 남으려는 포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당원이 상당할 수 있어서 개혁안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