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한국 주장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 하나도 없어”

박병석 의원 주일대사관 국감서 주장
“이병기-야치 8차례 지방에서 비밀 회담
외교장관 회견문에는 한국 요구로 서명 빠져
‘불가역적’ 문구 등 일본 주장 대부분 수용돼
한국 주장 온전하게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어”

26일 일본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외교통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도쿄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맺는 과정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라고 불리는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지방에서 모두 8차례 비밀 협상을 했다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의원이 26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일본 도쿄 주일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외교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 수십명을 인터해서 밝혀낸 것이라며, 협상이 철저히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12일 국회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의를 한 적이 있으며, 주일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더욱 세부적인 사항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재직 중이던 2015년 1월 야치 국장과 처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 이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회담을 계속해 총 8차례 야치 국장과 비밀 회담을 했다고 공개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 비밀 회담인 2015년 12월 22~23일 열린 8차 협상에서 이 전 실장과 야치 국장이 메모랜덤(합의문)에 서명했으나,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외무상이 같은달 28일 발표한 공동기자회견문에는 서명이 빠졌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일본은 서명을 요구했지만 한국이 거부했다며 “역사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위안부 합의 협상 과정에서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을 것,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라며고 표현하지 말 것, 소녀상을 철거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적절히 해결하겠다’고 절반쯤 일본 주장을 들어준 것 외에는 일본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일본이 협상 마지막까지 출연금으로 5억엔을 고수했고, 한국은 10억엔 이상 금액을 고집했다가 결국 10억엔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일본 주장을 거의 받아들였지만) 일본은 한국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병기-야치 회담 때 청와대 행정관 자격으로 참여했고 현재는 주일대사관 공사로 근무하고 있는 ㄱ씨를 증인으로 세워 질의했다. 박 의원은 “8차레 회담 때 한국과 일본이 통역을 포함해 각각 4명씩 참석하지 않았느냐”고 합의 세부 과정을 물었으나, ㄱ씨는 “외교부 본부 위안부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조사를 받았으니 조사 결과를 보시는 게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른 주일총영사에게 이병기-야치 회담을 위해 비행기표 예약과 호텔 숙박 등 행정적 지원을 한 사실을 물었고, 해당 영사는 그런 사실이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이 영사는 합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위안부 합의는 이병기·야치 밀실회담을 통해 모든 게 결론이 나고 외교부는 그 뒷바라지만 했다는 점에서 한국 외교의 수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적폐 청산이 정치 보복으로 가서는 안된다. 실무자들이 과거 한 일을 하나하나 들춰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해, 여당 의원과는 다른 의견을 내기도 했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폐 청산이 정치보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진실은 규명되어야한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