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엔서 “위안부 합의로 상처 치유…일본 21세기 여성인권 리드” 주장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주장
한국 정부 “피해자 중심 아냐” 반론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대상 포함시키라 권고도

평화의 소녀상. <한겨레> 자료 사진

일본 정부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일본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위안부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카무라 요시후미 일본 인권문제 담당대사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한 모두 발언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언급한 뒤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전 위안부 분들이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는 유엔이 4년에 1번 꼴로 193개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개별 국가 단위로 심사하는 제도로, 권고 자체에 강제성은 없다. 오카무라 대사는 “일본은 21세기에는 여성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세계를 리드해가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는 “객관적 사실 인식에 기반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견해와 노력을 국제사회에 적절히 인식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1차 내각 때인 2007년 “정부가(고노담화 발표 전까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각의결정(한국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문제를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업자의 문제로 국한시키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14일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는 포루투갈 등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고교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도 적용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놨다. 일본은 2012년 정기검토에서도 79개국에서 174개 권고를 받았지만,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제도에 포함시키라는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가 밝혔다.

포루투갈은 이날 “고교무상화 제도를 모든 학교에 적용하라”고 권고했다. 오스트리아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모든 마이너리티 아이들이 교육권을 보장받도록하라”고 권고했다.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지난 2013년 고교무상화 제도를 조선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다. 일본에서는 2010년 민주당 정부 시절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화 조처를 시작했지만, 북한 문제를 이유로 조선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보류했다. 일본 교육법상 같은 ‘각종학교’로 분류하는 국제학교에도 수업료를 지원했지만 조선학교만은 예외였다. 자민당으로 정권이 바뀐 2013년 문부과학성은 행정규칙을 개정해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최근 재일동포들이 지역별로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1심 판결은 엇갈리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