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토마호크 미사일 개발되나

지상 목표 타격 가능 순항미사일 개발 계획
북 미사일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노림수
전수방위 원칙 어긋나 우려도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일본 방위성은 이와 비슷한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상 공격이 가능한 ‘일본판 토마호크 미사일’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검토로 일본의 전수방위(공격은 하지 않고 방위만 함) 원칙을 깰 수 있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이 2018년부터 개발할 예정인 대잠수함 순항미사일에 지상 목표물 타격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20일 보도했다. 순항미사일은 비행기처럼 날개와 제트엔진을 사용해 수평 비행을 하는 미사일이다. 미군의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레이더에 잘 걸리지 않게 하고 정밀유도 기능을 갖출 예정이다. 사정거리는 300㎞ 이상으로 차량이나 호위함, 초계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일본이 내세우는 일본판 토마호크 미사일 개발의 주목적은 중국을 염두에 둔 낙도 방어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에 중국 군함이나 잠수함의 접근을 저지하는 용도로 개발한다는 것이다. 방위성은 내년 예산 요구안에 ‘섬 방위용 신대잠 유도탄’ 연구비라는 항목으로 77억엔을 계상한다고 발표했으며, 2022년까지 시제품을 완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여기에 지상 목표물 공격 기능이 추가되면, 이 기능을 활용해서 북한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 방어용 무기가 아니라 공격용 무기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본이 이전까지 보유하고 있던 미사일은 대부분 대잠 또는 대함 미사일이었으며, 일본판 토마호크 미사일 개발이 확정되면 일본이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최초의 대지상 순항미사일이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적기지공격능력 보유를 아직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여당인 자민당을 중심으로 북한 위협론을 명분으로 내세워 공격용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출하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자민당 총재 외교특별보좌관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강연에서 “개인적으로는 자위대가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이나 순항미사일을 가질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