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조원 리니어신칸센 사업 짬짜미 의혹 파문 확산

도쿄~오사카 67분 도착 거대 프로젝트
4대 건설회사 사전 낙찰자 조정 의혹
비상구 공사 수사 받던 회사 자진신고

2015년 도쿄에서 리니어주오신칸센 사업에 투입될 자기부상 열차 ‘엘제로(L0)’가 시험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 최고시속 600㎞ 이상 열차를 투입해 도쿄와 오사카를 1시간 남짓 만에 간다는 이 사업을 둘러싸고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검찰이 총사업비 9조엔(약 87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인 ‘리니어주오신칸센’ 사업에서 건설사들이 짬짜미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이 사업은 자기부상열차로 도쿄에서 500㎞ 이상 떨어져있는 오사카를 67분 만에 주파한다는 것으로, 아베 신조 정부의 ‘국가 성장 전략’ 중 하나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일 ‘제네콘’(general construction)으로 불리는 거대 종합건설사들인 오바야시구미와 다이세이건설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도 가지마건설과 시미즈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4대 건설업체가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등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네콘은 종합적인 건설 관리를 맡고 부분적인 공사는 하청을 주는 업체들이다. 리니어주오신칸센에 투입되는 자기부상열차는 시험운전에서 최고 시속 603㎞ 기록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로, 노선을 되도록 직선(linear)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쿄~나고야~오사카 노선을 직선화하려면 공사 구간의 90%를 지하화하거나 터널을 파야 한다. 2037년 최종 개통 목표인 이 사업은 공사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거대 건설회사가 아니면 참여가 쉽지 않고, 짬짜미를 저지르기가 비교적 쉬운 환경이었다. 리니어주오신칸센 사업 담당 철도회사인 도카이도신칸센은 지금까지 22건의 공사를 발주했는데, 4대 건설사가 약 70%를 따냈다. 이들이 낙찰받은 공사는 각각 3~4건씩으로 거의 균등해서 짬짜미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짙다.

오바야시구미가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자진 신고를 하면서 혐의가 불거졌다. 이 업체는 나고야 구간 비상구 공사 입찰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정한 사실을 실토했다. 일본은 독점금지법 위반 업체가 자진 신고를 하면 선착순 5개 업체에 과징금을 30~100% 감면해주고, 맨 처음 신고한 회사는 형사처벌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한국에도 자진 신고 업체의 처벌 감면 제도가 있다.

수사의 향방에 따라 아베 정권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니어주오신칸센은 민간 업체인 도카이도신칸센이 사업 주체이지만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건설사에 저리 융자를 해주는 등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