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민당, ‘자위대는 최소한의 실력조직’ 헌법 명기 검토”

‘마이니치’ 보도…헌법 개정 쉽게 하려는 의도
정의 모호해 목적 따라 활동 범위 달라져
시민단체 “제9조 고치는 순간 평화헌법 훼손”

2015년 일본 도쿄 남쪽 사가미만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이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일본 집권 자민당이 헌법에 자위대를 ‘필요 최소한의 실력 조직’이라고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위대는 군대의 전력(戰力)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서, 헌법 개정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생각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가 자위대를 ‘필요 최소한의 실력 조직’이라고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했다.

자민당이 자위대를 모호한 말로 정의해 헌법에 넣으려는 이유는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보유할 수 없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차대전 패전 이후 제정한 헌법 제9조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전쟁)를 포기한다.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엔에이치케이>(NHK)가 올해 발표한 헌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에서 헌법 개정 찬성 의견이 43%로 반대(34%)보다 많다. 하지만 전력 보유 포기 조항인 제9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25%에 그치고, 불필요하다는 답변이 57%에 달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추가하자고 한 이유도 자위대를 군대로 규정하는 헌법 개정을 당장 실현하기는 무리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에서는 제9조를 변경하는 순간 평화헌법은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자위대를 필요 최소한의 실력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해도 무엇을 위한 조직이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실력 행사’ 범위는 크게 달라진다. 자민당 안에서는 기존 정부 견해대로 “우리나라(일본)의 방위를 위해서”라고 하자거나, 보다 범위를 넓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서”로 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만들기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 통신은 지난 21일 아베 총리가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시뮬레이션은 자위대의 미군과의 연대 방안 등 구체적 대응책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