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번엔 ‘미사일 대피 요령’ 지침 전국 학교에 배포

“자세를 낮춰라” “실내에 있다면 대기하라” 등
북한 위협 강조…실효성 의문 목소리는 묻혀

지난해 일본 자위대가 도쿄 요코타기지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요격 미사일 패트리어트3 미사일 운용 훈련을 하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대피요령을 담은 지침서를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각급 학교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지침서에 북한 미사일 발사 대피 요령을 추가로 넣는다고 13일 발표했다. 학교 위기관리 매뉴얼 지침서에 미사일 대피 요령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부과학성이 배포해온 기존 지침서에는 학교에 수상한 사람이 침입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 같은 내용이 주로 담겼지만, 이번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때 대피 요령이 대폭 추가됐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전국순간 경보시스템인 ‘제이(J)얼라트’가 울릴 경우 “낙하 장소에 관한 정보가 나올 때까지 실내 피난을 계속하라”고 적혀있다.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보호해라” “실외에 있을 경우에는 근처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해서 엎드려라” 같은 내용도 있다.

위기관리 지침서 전체는 개정 작업을 마친 뒤 이달말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시 대피 요령 부분이 담긴 부분은 따로 떼어서 14일에 통지했다.

문부과학성은 올 여름에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미사일 대피 훈련을 하고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미사일 대피 훈련 실시를 독려하려는 의도다.

일본 정부가 학교에까지 미사일 대피 훈련을 독려하는 배경에는 국민들에게 북한 위협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베 신조 정부는 지난해 중의원 조기 총선 때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강조해 압승을 거뒀다. 북한 미사일이 실제로 일본에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땅바닥에 엎드리라는 식의 훈련 내용은 실효성이 없으며 과도한 공포 조장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사회 전반적인 북한 위협 강조 분위기 속에서 묻혔다.

일본 정부는 상황에 따라서는 위기상황에 대해서 다른 주장도 펼친다. 일본 정부는 현역 자위대원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따른 방위출동을 할 의무가 없다고 지난해 소송을 내자, 현 시점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기준이 되는 존립 위기 상황을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 예산위에서 일본 정부의 주장이 모순적이라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미사일이 날라올 수 있다고 위기 상황을 조장하면서, 다른 편에서는 구체적인 위험은 없다고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