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의 국유지 거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더해 재무부가 관련 문서를 위조했다는 파문에 휩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흔드는 학원 스캔들이 재점화한 가운데, 재무성이 아베 총리의 부인과 관련된 대목까지 문서에서 삭제해 국회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결국 아베 총리는 12일 문서조작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서조작 등으로)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한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시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에게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재무성은 이날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과 맺은 국유지 매각 계약과 관련된 내부 문서 14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 조작이라는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 조사한 내용의 80쪽짜리 보고서도 제출했다.
앞서 재무성은 모리토모학원이 아베 총리와의 친분을 이용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부 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무성 관리가 매각에 협조하라는 취지에서 “본건의 특수성”을 언급한 부분 등이 삭제된 채 제출돼 공문서 위조 의혹이 나왔다.
새로 제출된 문서들과 조사 보고서를 보면,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가 등장하는 대목도 삭제된 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에 학원 쪽 안내로 방문한 소학교 건설 예정지에서 아키에가 “좋은 토지이니 진행해달라”고 말했다는 것을 학원 쪽이 재무성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아키에가 이 학원에서 강연했다는 내용도 삭제한 채 국회에 냈다. 재무성은 스캔들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해 2~4월 국유지 매각 관련 결의서 등 5건의 내용을 고치고, 관련 문서 9건도 그에 맞추려 고쳤다고 인정했다.
아소 부총리 겸 재무상은 당시 재무성 담당부서 국장이었으며 최근 이 문제로 사임한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재무성이 공문서를 다수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자, 고이케 아키라 공산당 서기국장은 “내각 총사퇴에 해당할 사안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마키 유이치로 희망의당 대표는 “아베 내각 전체의 책임이 추궁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이 12일 보도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48%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50%를 밑도는 등 정치적 타격이 뚜렷해지자 아베 총리가 결국 사과를 통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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