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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공문서 조작 스캔들에 지지율 급락…아베, 자민당 총재 3선 먹구름

등록 2018-03-13 15:52수정 2018-03-13 20:28

지지율 6%포인트 하락…아직 40%대 유지하지만
추가 하락 땐 타격 불가피…가을 총재 선거 악영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일 내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3일 내각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총리 관저로 들어가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공문서 조작 스캔들이 강타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선 연임 가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0~11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45%로 지난달보다 6%포인트 하락했다고 13일 보도했다. 12일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발표한 조사에서도 내각 지지율은 44%로 전달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이 신문 조사에서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50% 이하(48%)로 떨어졌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해에도 정부가 아베 총리 부부와 가까운 오사카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에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하락한 바 있다.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법인 가케학원에도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터지면서 지난해 7월 ‘사퇴 위험’ 수준인 29.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가을 북한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는 ‘북풍’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최근 재무성이 아베 총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유지 매각 관련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스캔들이 터지며 다시 위기에 빠졌다. 국회의 요구에 재무성은 “본건의 특수성” 등 특혜를 암시하는 문구를 모조리 지우고, 아베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가 언급된 부분도 삭제한 문서를 제출했다. 이렇게 삭제한 문서 내용이 300곳이 넘는다.

스캔들 재점화로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3선 연임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는 올 가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을 해서 2021년까지 최장기 총리 기록을 세우고 임기 안에 헌법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야당은 공문서를 고친 재무성의 수장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08년 9월~2009년 9월 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아소 부총리는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자 자민당의 두 번째 파벌인 아소파의 영수다. 아소 부총리는 사임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자민당 중견 간부는 “사임은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 안에서는 ‘아베 1강’ 체제에 대한 불만이 넓게 퍼져 있는데, 내각 지지율이 더 크게 떨어지면 애매한 태도를 취해온 파벌과 당원들이 아베 총리의 대항마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야당은 아소 부총리가 문서 조작 지시자로 지목한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 장관과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의 국회 소환을 요구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12일 입헌민주당, 희망의당, 민진당 등 6개 야당이 연 회의에서는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13일 도쿄 총리 관저 주변에서는 이틀째 시민들이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하지만 야당 지지율은 아베 정부를 위협할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엔에이치케이> 조사에서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10.2%에 머물렀다. 여당 안에서 아베 총리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시바 시게루 의원은 교전권을 부인한 일본 헌법 제9조 제1항 자체를 개정하자며,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시하자는 아베 총리보다 더 우경화된 주장을 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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