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일 자민당, ‘개조 제안서’ 만든다

‘이즈모’에 스텔스기 F35B 도입 염두 초안 만들어
자민당 “싸워서 이길수 있는 방위력 충실히 할 필요”
‘전수방위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논란 일 듯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오른쪽 아래)의 모습.

일본의 항공모함 보유를 향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호위함 ‘이즈모’의 항모 개조와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함재기 도입을 요구하는 정부 제안서 초안을 20일 만들었다. 지만당은 5월 중순까지 이 제안을 완성해 정부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력 정비 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을 5년만에 정비할 방침이다.

20일 자민당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시한 초안을 보면, 단거리 이륙과 수직 착륙이 가능한 F35B 도입을 염두에 둔 ‘단거리이륙수직착륙기 취득’이 명기되어 있다. ‘DDH(헬기탑재형 호위함)의 플랫폼화’라는 표현도 들어있는데, 이는 현재 헬기 5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자는 이야기다.

방위상을 지낸 경력이 있는 나카타니 겐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위력, 억지와 대처를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적기지 반격 능력 보유도 대비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일본 정부가 항모와 함재기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호위함 이즈모에 보유하지 않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조사연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즈모 항모 개조 관련 연구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이즈모 항모 개조는 2차대전 패전 뒤 일본 정부가 천명해온 ‘전수방위 원칙’(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행사는 최소한에 그침)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는 전수방위 원칙 때문에 그동안 공경형 항모는 보유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뒤집어서 말하면 방위형 항모는 보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대표적 공격형 무기인 항모를 방위형이라고 주장하면,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