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주범 일본 육군, 북한 위협 핑계로 뭉친다

옛 일본군 폭주 탓 60여년간 없었으나
북한 위협 명분 육상자위대 육상총대 창설
일본판 해병대인 수륙기동단도 신설

지난해 8월 일본 육상자위대 탱크들이 후지산 기슭 고텐바 훈련장에서 실탄을 사용한 훈련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일본 육상자위대가 총사령부 격인 ‘육상총대’를 신설하면서 창립 이래 최대의 변화를 꾀한다. 육상자위대는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경계 때문에 하나로 뭉치지 못했었는데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조직 통합에 나선 것이다.

육상자위대는 27일 지방별로 흩어진 부대인 방면대를 모두 묶어 관할하는 육상총대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야마자키 고지 육상자위대 막료장은 “즉시 기동할 수 있는 육상 방위력을 뼈대로 하는 체제로 정비한다. 일원적 운영이 가능해져 전국에 일어나는 사태에 유연하고 신속한 방위 태세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육상총대 본부는 도쿄 네리마구에 있는 아사가스미 기지에 180명 규모로 창설된다.

육상자위대는 해상자위대나 항공자위대와 달리 전국에 산재한 부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1954년 창립 이후 없었다. 방위상이 5개 방면대를 개별적으로 지휘하고, 방위상이 개별 방면대 수준을 넘어 지휘하려면 합참의장 격인 통합막료장의 보좌를 받아 각 방면대와 협의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육상총대 창설은 2004·2010년 방위대강 개정 때도 검토됐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정부를 마음대로 좌우할 정도로 폭주하며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개전을 주도한 일본 육군의 과거 때문이다. 옛 일본군은 주요 군사 사항은 일왕에게 권한이 있으므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1932년 해군 장교와 육군 사관후보생들이 총리 관저에 난입해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를 살해한 5·15사건이 일어났고, 1936년에는 육군 장교들이 대장상 등을 살해하고 총리 살해를 시도한 2·26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양 진출 경계를 강조하면서 육상자위대의 숙원이 이뤄지게 됐다. 육상자위대는 27일 일본판 해병대로 불리는 수륙기동단도 발족한다. 나가사키현 아이노우라 기지에서 2100명으로 발족한다. 자위대는 그동안 상륙 작전이 목적인 해병대를 보유하지 않았으나, 최근 중국의 해양 진출 위협을 명분으로 도서 방위에 필요하다며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