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권은 조작·은폐 내각? “없다”던 자위대 문서 등장

1년 전 방위성 “발견 못했다”던
이라크 파견 육상자위대 문서 발견
오노데라 방위상 사과
재량노동제 정부 설문조사도 엉터리로 밝혀져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그동안 없다고 주장해온 자위대 해외 파견 활동 문서가 발견됐다. 모리토모학원 관련 공문서 조작 파문에 휩싸인 아베 정부에 또 다른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2일, 2004~2006년 육상자위대의 이라크 파견 당시 ‘일보’(일일보고) 376일분 1만4000쪽 분량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이 지난해 2월 “확인해봤지만 찾지 못했다”고 답변했던 문서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국회에서 정부가 없다고 한 문서가 발견된 것에 “사죄한다”고 말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드러난 남수단 파견 육상자위대 일보 은폐 사건에서 비롯됐다. 일본 정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위해 남수단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했다. 2016년 11월에는 안보법제 제·개정에 근거해서 자위대가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주변의 다른 나라 군인이나 유엔 직원이 위험에 빠지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출동 경호’ 임무를 사상 처음으로 부여했다. 자위대가 전투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고, 자위대 활동과 주변 상황을 알 수 있는 일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일었다. 방위성은 일보가 폐기됐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방위성에 보관돼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나다 전 방위상이 은폐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일었다. 결국 이나다 전 방위상은 지난해 7월 사임했다. 그는 남수단 파견 자위대 일보와 관련해 추궁을 받던 중 이라크 파견 자위대 일보의 존재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도 “이라크 파견 자위대 일보도 없다”고 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방위성은 남수단 일보 은폐 문제를 계기로 다시 조사해보니 파견 담당 부서가 아니라 연구본부와 위생부에서 일보를 보관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상자위대가 이 사실을 확인한 것은 올 1월이었지만 공표까지는 석 달 가까이 걸렸다. “문서를 찾지 못했다”던 이나다 전 방위상은 3일 “남수단 문제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이번에 철저히 조사한 결과, (이라크 파견 자위대 일보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아베 정부에서는 문서 조작, 엉터리 데이터, 은폐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모리토모학원에 재무성이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재무성 내부 문서를 300곳 이상 고친 사건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로 미리 정해 놓은 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는 제도인 재량노동제와 관련해서도 정부 설문조사가 엉터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아베 총리가 정부 조사를 바탕으로 한 국회 답변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쓰지모토 기요미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제 좀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다. 아베 정권은 ‘조작, 은폐, 책임 회피 내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