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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어게인 2007? 아베 정권 3대 스캔들로 흔들

등록 2018-04-11 16:27수정 2018-04-11 20:52

총리 비서관이 “총리 안건” 발언 문건 시끌
가케학원 스캔들 재부각…3대 스캔들 모두 재점화
“2007년 상황과 비슷” 자민당 내에서도 우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 연합뉴스
“2007년과 같은 상황이다. 바닥이 뚫렸다.”

세 개의 스캔들이라는 ‘삼각파도’를 만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07년처럼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자민당과 총리 관저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1일 전했다.

아베 총리는 52살 때인 2006년 9월 2차대전 뒤 최연소 총리에 올랐으나 각료들의 잇단 망언과 정치자금 비리 문제로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임했다. 정권을 스스로 내던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2년 말 재집권 뒤 아베 총리는 ‘아베 1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정권을 구축했으나, 최근 3대 스캔들 재점화로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10일에는 아베 총리의 40년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특혜와 관련해, 총리 비서관이 신설 허가가 “총리 안건”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나왔다. 가케학원의 수의학부가 들어선 에히메현 직원이 이 학원 직원과 함께 지난해 4월 총리 관저를 방문했을 때, 당시 총리 비서관 야나세 다다오가 “본건은 총리 안건으로 내각부 차장 의견을 듣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나카무라 도키히로 에히메현 지사는 현 직원이 만든 내부 보고용 문서가 맞다고 확인했다.

가케학원 스캔들은 아베 총리의 대표적 아킬레스건이다. 아베 정권 지지율이 지난해 7월 20%대까지 떨어졌을 때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이다.

오사카에 있는 사학법인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자위대 일일보고 문건 은폐 의혹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불이 붙었다. 아베 총리와 친분이 있는 사학법인에 국유지를 감정가의 14%에 넘겨 문제가 된 모리토모학원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입 맞추기 정황이 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했다. 재무성 이재국 직원이 이 학원 쪽 변호사에게 전화해 “지하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트럭 수천대를 준비한 것 같다고 하면 어떤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앞서 재무성은 매각 부지에 쓰레기가 많아 할인해줬다고 설명했는데, 이 해명에 맞추려고 ‘트럭 수천대’를 지어냈다는 것이다.

이라크 파견 육상자위대 일일보고 문서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육상자위대 연구본부가 적극 은폐를 한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육상자위대 연구본부는 이라크 파견 자위대 일보를 지난해 3월 발견해놓고도 사흘 뒤 상부인 육상자위대 막료감부의 문서 조사 때 “없다”고 답변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보고하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가케학원 스캔들에 대해 “내가 직접 지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런 상태라면 아베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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