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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중-일 센카쿠 갈등 봉합 수순…핫라인 설치 합의할듯

등록 2018-05-07 17:40수정 2018-05-07 21:23

교도통신, “해공 연락 메커니즘 9일 정식 합의 예정”
영토 갈등 우발적 군사 충돌 위험 막기 위한 장치
센카쿠 주변 지역 포함 여부 표시 안 하는 절충안 될듯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핫라인 설치에 합의할 전망이다.

<교도통신>은 7일 익명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과 일본이 9일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군사당국 간 핫라인 설치를 뼈대로 하는 ‘해공 연락 메커니즘’ 설치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공 연락 메커니즘’은 중-일 간에 영토 분쟁이 이어지는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양국 군대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만드는 의사소통 장치다. 군사 당국 간 핫라인 설치와 연례 회의 개최 등이 포함된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 4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군사 핫라인 설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2010년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분쟁이 본격화되며 논의가 끊겼다. 이후 양국은 2014년 11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4개 항목 합의’에서 “위기 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해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생을 회피하자”고 재차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쉽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원인은 다시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였다. 일본은 센카쿠열도는 자국 영토이기 때문에 그 주변은 핫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빼자고 주장했지만, 중국은 그렇게 하면 “댜오위다오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그러는 사이 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여러 차례 넘겨왔다. 한 예로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가 2016년 6월 중국군 수호이-30 전투기의 미사일 공격 위협을 감지한 뒤 ‘방해탄’을 쏘기도 했다. 양국 군이 핫라인을 통해 서로의 의도를 파악했다면 피할 수 있는 위기였다. 2010년에 386회였던 자위대 전투기 긴급 발진 횟수는 2016년 사상 최다인 1168회를 기록했다.

관계 개선을 모색하던 양국은 지난해 절충안에 도달했다. 핫라인 연결 대상 에 센카쿠열도 주변 바다와 하늘이 들어가는지를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교도통신>은 9일 중국과 일본이 이 안을 채택해 “모호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중국이 9일 한-중-일 정상회의 때 일본에 따오기 2마리를 기증한다는 계획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1989년 세계 최초로 따오기 인공 번식에 성공한 중국은 1998년 장쩌민 주석 방일 때 일본에 우호의 증표로 따오기 기증을 약속했다. 중국은 2007년까지 따오기 기증을 해왔지만, 이후 양국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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