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O, 북한 신규 항공노선 검토 위해 방북

NHK, 담당자 2명 평양행 출발 보도

북한이 남한 쪽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비롯해 국제 항공 노선을 신설하고 싶다고 요청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담당자들이 항공 안전 점검을 위해 방북했다. 정부 관계자는 항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등 고려할 사항이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일 “지난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 방콕 지역사무소를 통해 북한이 우리와 항로를 연결하기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다. 항로 연결은 당사자인 남북이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만, 안보리 결의나 (남북 경제 협력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5·24 조치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제3국을 오가는) 항로를 개설해도 우리가 휴전선 넘어서는 지점에서 항로를 이어줘야지 연결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신설을 검토하는 항공 노선들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유엔 제재, 미사일 발사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위험 경고로 항공 노선이 줄고 제3국 비행기도 북한 영공을 피해가고 있다. 하늘길이 개방되면 한국 항공기들도 북한 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날 국제민간항공기구 담당자 2명이 항공 노선 신설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중국 베이징을 거쳐 방북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아룬 미슈라 국제민간항공기구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스티븐 크리머 공중항법국장은 “북한에서 항공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항공 노선 신설을 요청한 ‘지난 2월’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창겨울올림픽 참가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시점과 겹친다. 이들은 당시 평양과 인천을 잇는 직선 노선이 아니라 평양에서 서해 쪽으로 기수를 틀어 인천을 향하는 ‘서해항로’를 이용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6년 3월 제2270호 결의를 통해 ‘북한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등 북한을 드나든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 노선이 신설돼도 실제 운항을 하려면 유엔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어렵다. 북한 공항들 가운데 평양 순안공항이나 원산 갈마공항은 당장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허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