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방위비 GDP 2% 수준까지 늘리자” 제안

나토 목표치 명분으로 기존 갑절 증액 제안
실제 증액하면 100조원 수준까지 늘어나
항공모함과 순항미사일 도입도 채근

항공모함 개조가 고려되고 있는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즈모(오른쪽 아래)의 모습.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지디피)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는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방위비 1% 원칙’의 갑절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24일 간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제안서를 만들었으며 다음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산케이신문>이 25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에 ‘방위계획 대강’과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개정할 예정인데, 자민당의 정부 제안서가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정부 제안서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방위비를 지디피 대비 2%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참고치로 해서, (일본 정부도)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고 적었다. 나토 방위비 목표를 참고치로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우회적으로 일본 방위비 대폭 증액을 제안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일본의 방위비 수준을 지디피의 1% 내로 제안하겠다고 밝힌 뒤, 이 원칙을 대체로 지켜왔다. 2016년 기준 일본 방위비는 약 485억달러로 지디피의 0.9% 수준이다. 자민당 제안대로 지디피 2%까지 방위비를 늘리면, 일본 방위비는 10조엔을 넘어설 수 있다. 군사 대국인 미국의 방위비는 지디피 대비 3%인 약 5654억달러이며 러시아는 4.8%인 1595억달러다. 지디피 2.2% 수준인 영국의 방위비는 일본의 방위비와 비슷한 수준인 499억달러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정부 제안서에 섬 방위와 재해시 거점기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용도군용모함’ 도입 구상도 넣었다. 골자안에는 항공모함이라고 했던 표현을 에둘렀지만, 결국 항모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대형호위함인 이즈모와 가가를 개조해서 항공모함으로 활용하고, 미국 F35B를 함재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적기지공격 능력을 위해 필요한 순항미사일 보유 검토를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2030년에 퇴역하는 항공자위대 F2전투기 후속기 개발 사업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의 방위비 지디피 2% 제안은 일본의 막대한 사회보장비 부담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일본 여당 내에서도 많다. 그러나 자민당 제안을 명분으로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앞으로 대폭 늘릴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최근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한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방위비를 연평균 0.8%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