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회의 성명서도 “압력” 대신 “외교 노력 지원”

“비핵화 외교 노력 계속 지원” 내용 성명 채택
일본, 대북 압력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7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재차 요구할 듯

송영무(왼쪽) 한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가운데), 오노데라 이쓰노리(오른쪽) 일본 방위상이 3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 회의를 하기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싱가포르/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말을 더이상 쓰고 싶지 않다”고 말한 뒤 나온 한-미-일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서 ‘압력’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일본 정부는 ‘대북 압력’을 계속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비핵화(CVID)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던 지난해 10월 3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에는 “최대한의 압력”을 가한다는 문구가 들어갔지만, 이번에는 “외교 노력을 계속해 지원한다”는 순화된 표현이 사용됐다.

일본은 이번 공동성명에서도 예전처럼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를 중시해야 한다는 한국과 미국의 반대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오노데라 방위상이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압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이 표현은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압력을 계속하는 것은 (3국) 공통의 인식”이라고 설명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봐도 대화를 중시하는 한-미와, 압박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 차이가 명료하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우리의 목표는 대량파괴무기 및 모든 사정거리 탄도미사일 폐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그동안 북-미 정상회담 의제에 북핵 폐기뿐 아니라 생화학무기와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 등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해 왔다. 이에 견줘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 대가를 얻을 일은 없다”고 말하는 데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최대한의 압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최근 북한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면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7일 미-일 정상회담 때 ‘압력 노선’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일-미 간에 면밀히 조정해왔던 방침을 유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을 향한 구체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압력’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일본이 유지해온 대북 강경론을 계속 미국에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