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 ‘팩3’ 철수도 시야에

니혼게이자이 “파괴 조처 명령 해제 등
북한 미사일 경계 태세 축소 검토 중”

일본 항공자위대가 지난해 8월 도쿄 요코타 기자에서 패트리엇 3 미사일 운용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미사일 방어(MB)를 위한 패트리엇-3 미사일 부대의 경계 단계를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언제라도 파괴할 수 있도록 동해에는 이지스함 그리고 육상에는 패트리엇-3 미사일을 전개해 두고 있다.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 경계 단계를 낮추려는 이유는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와노 가쓰토시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장(한국의 합동참모의장)은 역시 28일 기자회견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현시점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향후 정세에 맞춰 적절한 태세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은 2016년 8월 발령한 ‘미사일 파괴 조처 명령’의 해제다. 미사일 파괴 조처 명령이란 북한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자위대에 이를 요격할 권한을 주는 명령이다. 그동안은 북한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을 때마다 방위상이 그때그때 명령을 내렸으나, 2016년 8월 파괴 조처 명령 발동 뒤에는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경계 태세를 유지해 왔다.

일본 정부는 2016년 8월 파괴 조처 명령 발령에 근거해 도쿄 이치가야 방위성 등 6곳에 패트리엇-3가 언제든 요격에 나설 수 있도록 대기해 뒀다. 2017년 8월에는 북한이 미군 공군기지가 있는 괌으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위협하자, 이 미사일이 중간에 떨어질 수 있다며 남부 4개 현(히로시마, 에히메, 고치, 시마네)에도 패트리엇-3 미사일 부대를 배치했다. 그해 8월 북한이 홋카이도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9월에는 홋카이도 야쿠모에 있던 패트리엇-3 미사일을 하코다테시로 옮겼다.

방위성이 파괴 조처 명령을 해제하면, 현재 일본 곳곳에 전개돼 있는 패트리엇-3 미사일은 원래 있던 항공자위대 기지로 철수한다. 그 이후엔 2016년 8월 이전처럼 방위성이 ‘미사일 파괴 조처 명령’을 내리면 그때마다 지정된 장소에 전개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게 된다.

현재 그런 징후는 곳곳에서 관찰된다. 해상자위대는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다며 지난해 가을 이후 동해에 이지스함을 2척씩 배치했지만, 올해 들어선 1척만 대기시키고 있다. 또, 일본 정부는 최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중지했다. 그러나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북한의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며 경계를 풀지 않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