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프랑스혁명 기념일을 맞아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진행된 군사 퍼레이드에서 일본 자위대원들이 일장기와 육상자위대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욱일기는 2차대전 때 일본군이 사용해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육상자위대가 사상 처음으로 인도 육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베 신조 정부가 추진하는 군사 협력 강화에 따라, 스스로의 이름 및 평화헌법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자위대의 해외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군사 협력을 논의하려고 다음달에 인도와 스리랑카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10~12월에 방글라데시 및 미얀마와의 접경 지역인 인도 북동부 미조람주에서 진행될 육상자위대와 인도 육군의 연합훈련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 육상 전력의 연합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군은 훈련의 주요 목적을 ‘대테러’라고 밝혔지만, 육상자위대가 인도처럼 멀리 떨어진 나라까지 가서 훈련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훈련을 정례화하는 방안까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주장하는 아베 정부는 중국 견제를 노리고 인도와의 군사 협력을 강화해왔다. 대표적 예가 미국과 인도의 연합 해상 훈련인 말라바르 훈련 참가다. 이 훈련은 해상자위대가 2015년부터 참가를 정례화해 미국-인도-일본의 3국 훈련으로 발전했다. 올해 해상자위대는 1만9000t급 헬기 탑재 호위함 ‘이세’와 최신예 잠수함 ‘소류’ 등을 파견했다. 18일부터는 해상자위대가 일본 북부에서 인도 해군과 공동으로 기뢰 제거 및 잠수함 운용 훈련에 나섰다.
일본은 중동에서 인도양을 거쳐 자국으로 이어지는 석유 수송로를 지키기위해 중국을 견제하고 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도도 국경 마찰이 이어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스리랑카에서는 스리랑카 해군 및 해경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최근 말레이시아에 중고 순시선을 주는 등 동남아시아 국가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자위대는 영국과의 협력도 강화해 ‘준군사동맹’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육상자위대는 9월에 시즈오카현 훈련장에서 영국 육군과 연합훈련을 할 예정이다. 자위대가 미국이 아닌 나라의 군대와 일본 영토에서 본격적인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일본 항공자위대와 영국 공군은 2016년 최초의 연합훈련을 했고, 지난 4월에는 양국 해군이 일본 해안에서 잠수함 운용 및 해상 급유 훈련을 했다. 영국과 육·해·공 연합훈련을 두루 실시하는 것이다.
자위대의 활동 반경 확대가 가능한 것은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활동 범위가 ‘일본 주변 지역’을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미국도 아베 정부가 주장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자위대의 활동 반경 확대는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괌에서 진행된 말라바르 훈련 때 근처에 정보수집함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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