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일본, 위안부 피해자에 만족할 만한 사죄 안 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 지적
“피해자 시선 결여” 비판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한겨레> 자료 사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들이 16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인권운동가인 게이 맥두걸 위원은 이날 일본을 대상으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심사에서 “일본 정부가 왜 위안부 (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사죄와 보상을 하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전했다. 마크 보슈이 벨기에 위원도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한·일 합의(12.28합의)로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피해자의 시선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에 대해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에 대한 심사는 2014년 이후 4년 만이다.

위원회는 2014년 심사 때 일본 정부를 향해 “위안부 문제에 관한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속적인 해결과 피해자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보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자를 조사해 처벌하라는 권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16년 위원회에 “위안부 피해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으며 한국 정부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며 “당시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원들은 그밖에 재일 조선인·한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헤이트 스피치’와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따른 주민 피해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일본 정부는 1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오는 30일 일본에 대한 권고문을 발표한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