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올해 방위백서에도 “북, 지금까지 없던 중대한 위협” 강조

“북한 위협 기본적 인식 변화 없다” 기술
일본 정부 올해도 방위비 역대 최고 편성할 듯
‘독도는 일본 땅’ 주장도 14년째 계속

일본 올해 방위백서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해설 부분.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변화가 없다”고 적혀 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북한이 일본의 안전에 대해서 이전에는 없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일본의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28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북한은 지금까지 6번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2016년 이후 탄도미사일 40발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이런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있어 지금까지 없던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북한에 대해서 “지역·국제사회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핵·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운용 능력 향상은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적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는 표현은 빠졌지만, “이전까지 없던”이라는 표현을 넣어서 북한의 위협을 여전히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서 “6월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사를 재차 문서 형태로 명확하게 약속한 의의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의 폐기를 향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확실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어서 “북한은 우리나라(일본) 거의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노동 미사일 수백발을 보유하고 실전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핵·미사일 개발을 진전시켜 운용 능력을 향상시켰다”라며 “북-미 정상회담 이후 현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한반도 대화 분위기 진전에도 북한 위협을 강조하며 군사력 확충에 나서고 있다. 북한 미사일 위협 대비를 이유로 이지스함에 장착된 탄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지상화하는 형태인 ‘이지스어쇼어’ 배치를 지역민들 반대에도 강행하고 있다. 일본이 원래 이지스어쇼어 배치 계획을 세운 때는 북-미 정상회담 전인 지난해 12월이었는데, 북-미 정상회담 이후 배치 예정지인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에서 이제는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북한 위협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배치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도입 비용도 당초 예상 금액의 1.7배에 달하는 2679억엔으로 부풀었다. 이 금액도 예상치이기 때문에, 2023년 배치 때까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비용 대비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지만, 일본 정부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정부는 2012년 말 집권 뒤 이듬해인 2013년부터 6년 연속 북한 위협과 중국 경계를 이유로 들며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다. 2015년 4조9801억엔(미군 기지 재편 비용 포함)으로 과거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올해 방위성이 재무성에 제출할 예정인 내년 방위비도 역시 역 대 최고인 5조2000~5조4000억엔 사이로 조정 중이다.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열도 남단 4개섬)와 ‘다케시마’(독도)의 영토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 이후 14년 동안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방위백서에 넣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