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하고 싶은 것, 개헌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
“자민당 안팎 모두에서 아베 총리 맞수 없어
냉전 뒤 정치, 정체성 강조로 구심력 확보
헌법 개헌 합리성 없어도 추진하는 이유”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가 18일 도쿄 조치대 연구실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화헌법’ 흔들기를 앞장서 비판해온 진보 정치학자인 나카노 고이치 조치대 교수는 20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3선을 굳힌 일본 정치 현실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나카노 교수는 2015년 출범한 시민단체 ‘안보법제 폐지와 입헌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연합’(시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 저지를 호소하는 강연 활동을 정력적으로 벌여왔다. 그는 “아베 총리가 개헌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지만 그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 총리는 일본 헌정 사상 최장수 집권이 가능해졌다. 그 이유는 뭘까.

“아베 총리 개인의 정치력 때문만은 아니다. 1994년 소선거구제 도입과 (2001년 내각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행정개혁으로 총리에게 권력이 집중됐다. 또 2012년 말 아베 총리가 다시 정권을 잡았을 때 민주당(현재는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으로 분열)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다. 경쟁 상대가 몰락했으니 적이 없는 상황이 됐다.”

-아베 총리는 본격적으로 개헌 작업에 나설까.

“아베 총리는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헌법 해석 변경 등을 이미 끝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은 개헌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헌법 개정을 할 만한 형편이 되든 안 되든 개헌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 시민사회가 저지할 수 있을까.

“시민단체들의 모임인 ‘아베 9조 개헌 노! 전국시민 액션실행위원회’ 가 개헌 반대 3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미 135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위한 합리적 이유를 대지 못하면서, ‘어찌 됐든 9조를 바꾸고 싶다’는 식으로 개헌을 추진 중이다. 그럴수록 시민들의 반발도 강해진다.

-아베 총리가 개헌을 추진하는 이유와 목적은.

“냉전기에 일본에서 이뤄진 것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식의) 이익 정치였다. 누가 이익을 얼마나 거두고 이를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정치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냉전 이후 자본주의가 확대되며 일본에서도 신자유주의 개혁이 진행됐다. 그와 함께 사회가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도 어쩔 수가 없다’는 분위기가 퍼지게 됐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치의 중심이 ‘이익’에서 ‘아이덴티티’(정체성)를 강조하는 형태로 옮겨갔다. 아베 총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헌법 개정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가 2012년 복귀했을 때 내놓은 구호인 “일본을 되돌려놓겠다” 같이 (우익으로서) 정체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도쿄/글·사진 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