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선언으로 남북이 한반도 문제 주도권 쥐었다”

［전문가 인터뷰］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교수
“한반도 그동안 외국이 권력 투쟁했으나
남북 관계 변화에 따라서 비핵화 진전

남북 한국전쟁 종전선언 선취한 모양
북-미 종전선언 시 일본도 움직일 것”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19일 합의한 ‘평양 공동선언’에 대해 일본 언론에선 회의적 평가가 압도적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의향을 밝혔지만, “미국이 상응 조처를 취하면”이라는 조건을 붙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의 한반도 문제 권위자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의 평가는 달랐다. 그는 20일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에서 평양에서 18~20일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이 한반도 문제에서 이니셔티브(주도권)를 쥔 이례적 사례”라며 “북-미 종전선언 발표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돌파구가 열리면 일본도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3차 남북정상회담과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남북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깊숙한 대화를 했고, 미국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북한이 올해 건국 70주년을 맞았지만 한반도 정치는 그동안 외국이 권력 투쟁을 하는 무대였다. 남북이 이니셔티브를 쥔 일은 없었다. 한국의 지도자가 북-미 간 중개 역할을 하는 것과 북한 지도자가 서울을 방문한다는 것은 이전까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북-일 사이에 중개 역할을 하겠다는 의욕도 보인다. 남북 관계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진전 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문 대통령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때는 한국이 북-미간 대화를 중개하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문 대통령 시대부터는 북한 핵 개발이 이전과는 달리 매우 심각해졌고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라는 이례적 정부가 탄생했다. 북한도 본격적으로 생존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 변화가 남북이 한반도 문제에서 이니셔티브를 쥘 수 있게 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가 미국의 상응 조처에 따른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번 공동선언은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 이상의 핵 개발과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라고 본다. 물론 미국이 원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다. 평양 공동선언엔 비핵화 과정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러나 이는 북-미간에 논의할 주제다. 남북 지도자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본다.

또, 남북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 문제에 대한 합의를 선점했다는 뉘앙스도 풍긴다. 남북이 (다른 나라에 앞서 사실상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했다. 이는 향후 (미국 등이 참여하는) 종전선언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남-북-미-중이 한자리에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남북 다음에는 미-북이 종전선언을 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북-미 2차 정상회담 전망은 현재 단계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이르면 미국 중간 선거 이전에 2차 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일 정상회담의 전망은 어떤가.

“북-미 교섭의 진전 여부에 달려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돌파구가 열리면, 일본만 혼자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 다만 현 단계에서 일본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분석하는 데 머물 것이다. 북-미간 종전선언이 구체화하면 일본도 움직일 수 있다. 북-미 종전선언은 종전선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작업을 동반할 것이다. 그러면, 일본도 북-일 정상회담을 해야하는 상황이 된다.”

-일본 정부는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면, “납치 문제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납치문제는 양면성이 있다. 정상회담을 하면 큰 성과를 내야 해 정치적 위험이 크다. 반면, 한반도 비핵화가 진전될 수록 북-일 정상회담을 통해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력 또한 높아질 것이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