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강제적실종위원회 “위안부 문제 일본 입장 유감”

“희생자들이 정의와 배상을 받을 권리 부인”
교도 “일본 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 항의”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가 위안부 문제는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고, 일본의 배상도 불충분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밝혔다.

유엔 강제적 실종 위원회는 19일(현지시각) 누리집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위원회는 피해자들에게 ‘강제적 실종 방지 조약’이 정한 충분한 배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을 영구화시키고, 피해자들이 정의와 배상, 재발 방지를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진실을 알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제적 실종자일 가능성이 있는 위안부 숫자 등 통계 정보가 없는 점과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없는 점을 우려한다”고도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설치된 ‘강제적 실종 위원회’는 국가에 의한 외국인 납치 등을 금지하는 ‘강제적 실종 방지 조약’ 체결국의 상황을 심사한다. 일본은 이달 초 심사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심사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라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됐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약 발효 전에 생긴 일을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도 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내면서 이를 ‘거출금’이라고 하고, 배상 성격이라고 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이번 발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과 태도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엔 위원회의 판단과 평가에도 동의할 수 없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교도통신>은 스위스 제네바에 주재하는 국제기관 일본대표부 담당자가 “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오해와 편견에 기초한 일방적인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일본대표부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항의했다고도 전했다.

한편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 한국 정부에 엄중히 항의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합의 이행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외교상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