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3년까지 방위비 GDP의 1.3%로 증액”

‘산케이’ 보도…계산 방식 나토 기준으로 바꿔
‘방위비 1%’ 원칙 완전 무력화 의도 엿보여
방위대강에 항모 개조 계획 검토 명기할 듯

항공모함 개조가 고려되고 있는 호위함 이즈모. 해상자위대 누리집

일본 정부가 2023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오랫동안 지켜온 방위비 1% 이내 유지 정책을 완전히 허물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26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방위비 계산 방식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방위비 증액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현재 방위비에 포함되지 않는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분담금과 옛 일본군 유족 지원 비용을 포함하겠다는 안이다. 일본 방위비는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약 0.9%인데 이런 계산 방식을 사용하면 국내총생산 대비 1.15%가 된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 계산 방식을 바꾸려는 데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어 보인다. 우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토 회원국들에 방위비 증액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여파는 일본에도 미칠 수 있다. 두번째는 ‘1% 이내’ 정책을 완전히 허물어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는 지난 5월 방위비를 나토 목표치인 국내총생산 대비 2%까지 끌어올리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일본은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가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 방위비 수준을 국민총생산(GNP)의 1% 내로 제안하겠다고 한 뒤 이 원칙을 대체로 지켜왔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내각이 1986년 이 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했지만 방위비가 국내총생산 대비 1%를 넘긴 예는 1990년대 이후에는 2010년 한 차례에 불과했다. 일본의 올해 방위비는 5조1911억엔(약 51조7713억원)이다. 현재 방위비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까지 합치면 약 5조4764억엔(약 54조6216억원)이다. 2023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1.3%까지 끌어올리면 방위비는 7조엔대(약 70조원)까지 급증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방위비의 국내총생산 대비 1%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즈모급 항모 호위함 개조 시 함재기 활용이 유력시되는 F35B. 위키피디아 코먼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연말에 발표할 방위대강에 “함정에서의 항공기 운용 검토”라는 표현을 명기할 방침이라고도 전했다. 이즈모급 호위함의 항공모함 개조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뜻이다. 일본은 단거리 이륙이 가능한 미국 F35B를 도입해 함재기로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