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모 보유·극초음속 미사일…일, 방위대강 개정 군사대국화 가속

방위대강 골자안에 “수직착륙 가능 전투기 필요”
F35B 도입해 항모 운용 공식화 선언 의미
F35 추가 100대 구매, 고속활공탄 개발 계획도
방어용이라 주장하지만 일본 내에서도 불신

일본이 항모 개조를 추진 중인 호위함 이즈모. 만재 배수량 2만6000t, 길이 248m 대형 호위함이다. 2015년 취역 당시부터 사실상 항공모함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출처: 일본 해상자위대 누리집

일본 정부가 방위 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방위대강 개정을 통해 대표적 공격형 무기인 항공모함 운용을 공식화한다. 일본 정부는 항모를 비롯한 공격형 무기를 방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방위대강 개정 방향을 보면 군사 대국화의 열망이 뚜렷하다.

일본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방위대강의 뼈대를 정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와 연립여당에 5일 제시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방위대강은 보통 10년마다 개정하는데, 아베 신조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내세우며 이번에는 2013년 이후 5년 만에 개정한다.

방위대강 골자안은 “일본 주변 태평양 방위 강화를 위해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한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거리 이륙 및 수직 착륙이 가능한 전투기’는 미군 강습상륙함이 탑재하는 록히드마틴의 스텔스 전투기 F35B를 뜻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이즈모 호위함 개조와 관련해 “모처럼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가능한 한 다용도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결국 함정 개조와 탑재용 전투기 도입으로 항모를 보유하겠다는 뜻이다. F35B 도입 대수는 20대 수준이 거론된다. 해상자위대의 이즈모급 호위함은 ‘이즈모’와 ‘가가’로, 지금은 헬기를 탑재한다. 자민당 안에서는 F35B 40대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2차대전 종전 이래 일본이 처음으로 항모를 보유한다는 것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등을 겨냥한 원거리 작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3번째 항모를 건조 중이다.

주일미군에 배치된 F35B가 항모로 변신한 이즈모에 이착륙하는 것도 가능해,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도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공격형 항모 보유 불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항모를 방어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방위대강은 두 가지 유형의 F35 추가 도입 방침도 담았다. F35B는 해상자위대가 사용할 예정이고, 통상적 활주로를 쓰는 F35A는 항공자위대용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2011년에 F35 42대 구매를 결정해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100대 추가 구매가 확정되면 F35 140대 체제가 된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 골자안에 마하5 이상 속력의 극초음속 유도탄과 고속활공탄 등 첨단 미사일 개발·배치 계획도 넣었다. 마하5 이상의 속도를 내는 극초음속 무기는 레이더 추적이 힘들고 요격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다. 미국과 러시아도 이를 개발하고 있다. 고속활공탄도 음속 이상의 속도를 내며 불규칙한 비행 궤적으로 격추가 어렵다. 고속활공탄은 300㎞ 이상의 사정거리를 갖게 된다. 일본은 본토에서 떨어진 섬 지역 방어를 명분으로 내걸지만, 섬 방어용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가의 첨단 무기들이다. 일본 정부는 우주, 사이버, 전파 방위 강화도 방위대강 개정 때 반영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을 개정해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선언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자민당은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항모 개조를 ‘다용도운용 모함’이라고 표현하며 항모 보유 의미를 희석하려 한다. 그러나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이즈모 개조가) 사실상 항모라는 게 명백한데도 말만 바꾸는 것은 본질에서 눈을 돌리려는 것이다. 아베 정권 아래에서 몇번이나 반복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이 방어용이라며 장거리 공격형 무기를 도입하는 데 대해 ‘전수방위’(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함) 원칙을 형해화하는 시도라는 우려가 크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