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비 5년간 역대 최고 267조원 투입

중기방위계획에 반영…2조엔 이상 증액
FMS 이용 무기 구매액 10년간 10배 증가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일본 방위상이 지난 2월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서 열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배치 기념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F-35A 42대 도입 계약을 미국과 맺고 지난 1월부터 일본 내 배치를 시작했다. 일본은 수직착륙이 가능한 B형까지 포함해서 F35를 100대가량 추가로 구매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아오모리/교도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방위비로 역대 최고액인 27조엔(약 267조원)을 쓰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미국산 고가 무기 구매 압력과 일본 보수파들의 군사력 증강 욕구가 맞물린 결과다.

<교도통신>은 8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f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일본의 전력강화 사업의 뼈대를 담은 ‘중기방위력정비 계획’(중기방위 계획)을 정할 때 이 기간에 소요될 방위비 총액을 27조엔대로 정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 2014~18년 중기방위 계획 때 정한 방위비 총액(24조엔6700억엔)보다 2조엔 이상 증액된 액수다. 연평균 방위비 증가율도 지난 중기방위 계획 땐 0.8%였으나 이번에는 1.1%로 늘어난다.

방위비가 증액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산 최첨단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를 100대 이상 구입하고, 일본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은 미사일 요격 장비인 ‘이지스어쇼어’도 사들이기로 했다.

실제 일본이 미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맺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이용해 사들인 미국산 첨단 무기 구매 액수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늘었다. 2011년엔 이 방식을 통한 무기 구매액이 432억엔(약 43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917억엔이나 됐다. 이 방식을 통하면 미국산 첨단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입 가격이 비싸지고 기술 이전도 통제된다.

일본 정부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목적 외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거세진 통상 압력을 완화하려는 계산도 숨어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