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내년 당 운영방침에 “개헌의 길을 낸다” 명시

요미우리 보도…“개헌은 당의 기본 방침”
내년 지방선거·참의원 선거…“정치 결전의 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열린 자민당 당 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당시 자민당은 자민당 설치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요 개헌안 4개 항목을 채택했다. AFP 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이 내년 당 운영방침 원안에 “개헌의 길을 낸다는 각오로 임하자”는 내용을 명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자민당이 내년 당 운영방침 원안에 “우리 당은 헌법 개정을 당의 기본 방침으로 한 보수 정당”이라는 내용과 함께, 이런 내용을 명기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내년 2월 당 대회에서 운영방침을 정식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자민당은 당 운영방침 원안에 개헌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과를 존중하면서 (개헌 추진 방식 중에서) 고칠 것은 고친다”고도 적었다. 이는 올해 자민당이 개헌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야당의 반발로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을 반영한 내용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올해 3월 열린 당 대회에서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가 규정된 현행 헌법 9조는 그대로 두되, ‘9조의 2’를 신설해서 자위대 설치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요 개헌 항목 4개를 채택했다.

아베 총리는 9월 자민당 총재 3선에서 성공한 뒤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을 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인사였다. 그러나 시모무라 본부장은 지난달 개헌에 소극적인 야당에 대해 “직장 포기”라고 비난했다가 반발을 불렀다. 4개 개헌 항목을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제출하려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실패했다.

아베 총리는 2020년 새 헌법을 시행하고 싶다고 말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내년에는 개헌안을 국회에서 발의할 필요가 있다. 내년 봄과 여름에 각각 열리는 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가 자민당의 개헌 시도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민당은 당 운영방침 원안에서 내년은 “정치 결전의 해”이라고 규정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e-mail]